신제윤 금융위원장, 與에 보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25% 포인트) 에도 거꾸로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간 것과 관련, “13개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4개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면서 “이달부터는 (4개 은행의) 금리가 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0월 1일자 1·5면>

신 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출금리 동향과 조치 방향’을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예금금리는 바로 인하되지만 대출금리는 1개월의 시차를 두고 인하되면서 ‘오비이락’이 됐다”면서 “금리가 올라간 은행에 지난달 가산금리가 적절했었는지를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리은행은 자체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제멋대로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제조업체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과 다르게 우리은행의 자체 신용등급 평가에서 4단계나 떨어졌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데 정부가 직접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비교공시 강화와 시장 압력 등으로 금리와 수수료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경제활성화와 관련, “10월 중으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