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부채감축 차원…예상 통행료수입 연간 768억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이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가,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천762㎞)의 4.0%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입지 여건 때문에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무료구간이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천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으로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박 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몇 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유료화 추진은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에 실패할 경우 고속도로 노선 운영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천억∼5천억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비상계획으로 고려하고 있다. 유동화 방안이나 효과 등은 외부 전문가가 검토 중이다.

도로공사는 1천억∼5천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