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금융사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이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을 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천709억원, 2012년 6천790억원, 2013년 8천296억원, 2014년 1~6월 3천77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4년간 수입 총액이 2조4천575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년간 1조2천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천26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계약이 4차례나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이 연구용역이 늦어져 중도상환수수료 대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 6월 │ 총계 │
├─────┼─────┼─────┼─────┼─────┼─────┤
│ 은행 │ 3,560.0 │ 3,193.0 │ 3,894.0 │ 1,767.0 │ 12,414.0 │
├─────┼─────┼─────┼─────┼─────┼─────┤
│ 상호금융 │ n/a │ 956.6 │ 1,094.5 │ 537.0 │ 2,588.1 │
├─────┼─────┼─────┼─────┼─────┼─────┤
│ 저축은행 │ 170.6 │ 189.0 │ 200.5 │ 104.7 │ 664.8 │
├─────┼─────┼─────┼─────┼─────┼─────┤
│여신전문금│ 1,211.8 │ 1,431.1 │ 1,596.2 │ 749.8 │ 4,988.9 │
│ 융 │ │ │ │ │ │
├─────┼─────┼─────┼─────┼─────┼─────┤
│ 보험회사 │ 397.8 │ 436.6 │ 573.6 │ 231.8 │ 1,639.8 │
├─────┼─────┼─────┼─────┼─────┼─────┤
│금융공기업│ 369.1 │ 584.1 │ 937.2 │ 388.8 │ 2,279.2 │
├─────┼─────┼─────┼─────┼─────┼─────┤
│ 합계 │ 5,709.3 │ 6,790.4 │ 8,296.0 │ 3,779.1 │ 24,574.8 │
└─────┴─────┴─────┴─────┴─────┴─────┘
※ 상호금융의 경우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미보유, 자료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커 대출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을 뺀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2011년 5천709억원, 2012년 6천790억원, 2013년 8천296억원, 2014년 1~6월 3천779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4년간 수입 총액이 2조4천575억원에 이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4년간 1조2천414억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가 2천260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은행들은 남은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잔존일수 등을 감안해 1.4~2.0%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은행법학회에 중도상환 수수료의 정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그러나 계약이 4차례나 연장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금융위는 이 연구용역이 늦어져 중도상환수수료 대책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구용역을 제도개선 주체인 은행연합회가 주도하는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도상환수수료 논의가 장기화될수록 금융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은 떨어지고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조속히 결론을 내리되 은행들의 수익 다변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업권별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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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2014. 6월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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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 3,560.0 │ 3,193.0 │ 3,894.0 │ 1,767.0 │ 12,4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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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 n/a │ 956.6 │ 1,094.5 │ 537.0 │ 2,5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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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 170.6 │ 189.0 │ 200.5 │ 104.7 │ 6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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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 1,211.8 │ 1,431.1 │ 1,596.2 │ 749.8 │ 4,988.9 │
│ 융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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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 397.8 │ 436.6 │ 573.6 │ 231.8 │ 1,6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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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369.1 │ 584.1 │ 937.2 │ 388.8 │ 2,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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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5,709.3 │ 6,790.4 │ 8,296.0 │ 3,779.1 │ 24,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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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의 경우 2011년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미보유, 자료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