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 성공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의료기관과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 관리하지 않고, 시술기관별 실적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난임지원사업 예산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난임지원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45억. 시도별로는 경기도 211억 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139억, 부산 49억, 인천 43억 등의 순이었다. 지원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3억200만원에 불과했다.

난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산모의 임신율은 2011년 21%, 2012년 21%, 2013년 24% 등에 그쳤다.

의료기관 사이에 시술실력도 큰 격차를 보였다. 2012년 의료기관별 인공수정 임신율을 보면,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270여개 의료기관의 34.4%인 93개 시술기관에서 전혀 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임신 성공률이 0%였던 것이다. 임신율이 10% 미만인 시술기관은 전체 참여기관의 57%인 153곳에 달했다.

2012년 체외수정의 평균 임신율이 12.9%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임신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전체 참여의료기관의 절반을 넘었다.

인공수정에 견줘 상대적으로 임신율이 높은 체외수정도 사정은 비슷했다. 임신율이 25% 미만인 의료기관은 2012년 전체 123개 참여의료기관 중 58곳(47.3%)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난임지원사업에 매년 700억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낮은 임신율과 고비용 부담으로 여전히 많은 난임부부가 고통받고 있다”며 “난임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료기관별 임신율과 의료비 정보를 난임부부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임시술은 시험관에서 수정한 수정란을 자궁에 이식하는 체외수정시술과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 직접 자궁에 이식하는 인공수정시술로 나뉜다.

정부는 2006년부터 46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80만원, 동결배아 60만원 상한)를 최대 6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