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 위원장은 중간조사 결과라도 발표하라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조사하다보니 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최근 추가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계열사간 부당지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LG유플러스의 경우 LG전자 스마트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고 밝히자 “공정위 소관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 처리하고, 나머지는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포스코건설이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에는 “조사해서 혐의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브랜드 제품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는 “제품 가격이 적절한지 정부가 조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에 소비자단체에 위탁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대표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소비자센터 등의 기구를 내년 초에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경제인 특별사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법대로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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