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모럴해저드 실태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지난 4년여간 전세자금 보증 사기 대출로 15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대출자가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은행에 대신 갚은(대위변제) 돈만 3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1년 대위변제액은 572억원이었지만 지난해는 1628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의 형식적인 서류 검사 때문이긴 하지만 주금공도 지난 4년간 사기 대출에 대한 사후 감지 노력과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거 포함된 것도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가운데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4명이었고, 연소득 5억원 넘는 소득자도 20명이나 됐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공사는 전세자금 보증제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금공은 2004년 설립 이후 초대 정홍식 사장(주택은행 출신)을 제외하고는 역대 공사 사장과 부사장 임명 9건 중 8건(88.9%)이 모피아와 한국은행 출신 낙하산 인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들어간 서울보증보험의 방만 경영도 여전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조금과 학자금, 의료비 등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24.1%에 그쳤다.
앞으로 갚아야 할 공적자금이 7조원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운룡 의원은 “감사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방만 경영을 지적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감사원이 감축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한 복리후생비가 지난 5년간 252억원 추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새정연 의원도 “공무원에게 금지된 경조사비뿐 아니라 해외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500만원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의료비를 연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면서 “공무원 표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복리후생비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묻지마 소송’ 남발도 지적됐다. 민 의원은 “캠코가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6만 7000건”이라면서 “이 중 상환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해 사실상 약탈적 채권 추심”이라고 비판했다.
이학영 새정연 의원도 “캠코가 서민채권 6조 5000억원을 대부업체에 팔아넘긴 것은 캠코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23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