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프레임 규제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관행적 종합검사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 제재도 최대한 금융사가 조치하도록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감독 프레임을 규제중심(Rule-base)에서 원칙중심(Principle-base)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진취적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창조·기술금융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도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경영자들도 금융소비자를 우선시함으로써 고객과 금융회가 상생해 나아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KT ENS 검사 진행상황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적체된 검사들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진 원장은 중국 교통은행이 지난달부터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써 업무를 시작한 것과 관련, “시행 초기여서 국내 금융사의 참여가 미흡한 것 같다”며 “청산계좌 개설 등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은행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제공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청산업무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진 원장은 업무 위·수탁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는 “후선업무의 계열사간 위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며 “금융업 영위와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제한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위탁시 소관 부서별로 중복 보고해야 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고절차 단일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