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낮은 서민들 고금리 부담 증가 우려도

정부가 11일 내년부터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로 한 데 대해 이들 상호금융권은 수익이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이 일원화되면서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상호금융권의 일반 담보대출까지 규제하면 성장여력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LTV 일원화로 이미 상호금융권에서 시중은행으로 많이 넘어갔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일반 대출까지 규제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수익을 내야할 지 갑갑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시스템이 시중은행보다 미비하다며 대출을 억제하면서, 신용대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하우와 평가능력이 요구되는 관계형금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가 가계대출 질 개선이 아닌 상호금융권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이 되지 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가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을 대부업체 등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아 금리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수협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은행이나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의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 안전망을 축소한다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들은 대부업체 등으로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도 “문턱이 높은 은행보다 2금융권을 이용하던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더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우량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담보비율) 초과분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해 대부업체로 갈아타면서 금리가 수십퍼센트 오르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