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107일 만에 가서명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25일 가서명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중 FTA가 타결된 지 107일 만이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가서명 과정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등 개성공단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의 특혜 관세를 허용해 입주기업들의 중국 진출 기회를 키웠다. 이미 개방을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을 후퇴시킬 수 없도록 조항을 못 박는 등 양국 간 서비스·투자 교역에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길을 텄다.

한·중 양국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중 FTA 타결 이후 기술협의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중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에서 우리 측은 개성공단과 서비스·투자 후속 조항에 대해 기존 FTA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냈다. 개성공단의 경우 협정 발효와 동시에 현재 125개 입주기업이 생산 중인 개성공단 품목 310개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했다. 품목 수로는 지금까지 이뤄진 FTA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67개, 한·인도 108개 등이었다. 한·미와 한·유럽연합(EU) 등 5개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