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게 달아오르는 국민연금 개혁론의 배경에는 낮은 수준의 ‘보장성’ 때문에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받는 상황이 놓여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낮은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연금이 노후 실질적인 소득보장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각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정치권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먼저 나왔지만, 정부는 이보다는 사각지대 해소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먼저 내세운 것 역시 이 같은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세금폭탄론’을 통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위에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방안’이란 제목으로 현안보고를 했다. 문 장관은 이를 통해 ▲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출산 크레딧 ▲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 납부를 허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등 그간 추진 중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문 장관은 또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여성이 (국민연금)사각지대에 있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실질 소득대체율 상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1연금’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해왔다.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를 가입자로 끌어들여 가구를 구성하는 각 구성원이 국민연금을 받도록 하면 보장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려면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