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vs 野 “포기할 수 없는 기준”연말정산보완·지방재정법 등 내일 처리…다른 경제활성화법은 미지수

5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첫날인 11일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여야 공방 끝에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며, 또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관건이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던 지방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이 줄줄이 걸려 있어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지만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건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 개혁 불발의 책임이 여당의 합의 파기에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맞섰다.

연금 개혁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장관을 상대로 연금 기금의 재정 추계를 포함한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해법에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은 더욱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과 같은 정치 일정과 맞물려 공적 연금 개혁이 요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에 통과 못 시키면 앞으로 국회,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 때문에 서비스, 의료 관광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경제활성화에 대한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킴으로써 상반기에는 입법문제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국회가 최소한 방해물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서 “아울러 소득세법 파동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정책이 몰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지 의례적인 주례회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단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우선 통과시키고 이외에도 여당과 적극 협상에 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날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강도 높은 후속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