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해고요건 심도 있게 논의”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4개월 만인 7일 복귀하면서 “공(功)은 우리에게 돌리고, 책임은 나에게 돌리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문구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며 대타협 의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어제 대통령께서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원장의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달라고 당부와 요청을 한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최선의 방법은 노사정 대타협”이라면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취업규칙 변경, 해고 요건 완화)은 장외에서 논의되기 힘든 문제”라며 노사정 대화의 장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4월까지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화가 재개되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대화 재개 시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 4월까지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 연장선상에서 논의를 이어 갈 생각”이라며 “대타협 시한은 노사정 대화 재개 이후 노사정 합의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복귀로 노사정위는 중단됐던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특위를 조만간 재가동하고 노사정 대표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다음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를 따로 만나 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김동만 위원장과 김대환 위원장이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만남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사용자에 의한 자유로운 해고와 근로조건 침해 등이 가능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철회 없이 대화 복귀는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두 사안의 철회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아 한국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지 주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노동계도 최대한 빨리 복귀해 현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