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금강산관광 재개 여부 주목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25일 새벽 전격 타결돼 해빙무드가 조성됨에 따라 그간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경제협력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남북 경협 사업들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취한 ‘5·24 대북제재조치’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핵개발 추진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를 꾸려왔지만 점점 한계상황에 부닥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입장에선 남한과의 경협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은 남북 경협과 교류를 제한한 5·24조치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북한이 앞으로 있을 회담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은 증시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고위급 회담이 한창 진행 중이던 24일 남북 경협 대표주로 꼽히는 현대상선 주가는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 6천5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증시의 폭락 여파로 코스피가 2.47% 급락한 가운데 코스피 종목 중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현대상선이 유일했다.

현대상선 외에도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줄줄이 급락했던 남북 경협 관련 회사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다.

북한은 그간 5·24조치 해제를 꾸준하게 요구했고, 국내 일각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조치의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5·24조치 해제 전에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먼저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관광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2008년 7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다.

이번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 경협은 경원선 복원 사업 등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 추진,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으로 범위가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