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산 386조원…복지예산 비중 31.8%로 최고

정부가 8일 복지·노동·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375조 4000억언)와 비교해 3.0%(11조 3000억원) 늘어난 386조 7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386조 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 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 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 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 등을 꼽았다.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특히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우선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예산이 122조 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났다.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15조 8000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 1200억원)은 21% 늘어났다.

국방비는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는 등 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와 북한 도발에 대응할 핵심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사의 봉급은 15%, 전방근무 병사의 수당은 50% 인상된다. 차기대포병레이더와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탐지능력 강화, 3000t급 잠수함 양산개시, 이지스 구축함 첨단음행 탐지체계 개발 착수, 적 미사일 공중요격(KAMD) 등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국방비는 올해 37조 5000억원에서 4% 증액한 39조원으로 편성했다.

그외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문화·체육·관광 6조 6000억원, 외교·통일 4조 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조 9000억원 등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 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 2000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 3000억원)은 4.7%, 환경(6조 8000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 9000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 3000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 5000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 8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23조 3000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 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른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 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 1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 7000억원)보다 3.4%(7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 4000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 2000억원으로 50조 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 1000억원, 2018년 25조 7000억원, 2019년 17조 7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