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 몫은 21조7천억원이다.

올해 예산 22조5천억원보다 8천억원(3.5%) 감소한 것이다. 국토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CO) 예산이 6%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도로 관련 예산은 8조3천720억원으로, 올해(9조845억원)보다 7천125억원(7.8%) 적게 배정됐다.

철도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7조1천828억원으로 올해(7조4천51억원)와 비교해 2천223억원(3.0%) 감소했다.

국토면적당 연장(길이)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에 이르는 등 그간 축적된 ‘SOC 스톡’이 충분하기 때문에 ‘단계적 정상화’와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줄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수자원 분야 예산은 2조1천849억원, 산업단지 예산은 6천30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각각 982억원(4.3%), 2천603억원(29.2%)이 줄어들었다.

물류와 지역·도시 분야 예산도 3조2천339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천556억원(7.3%) 적게 책정됐다.

반면 부산신항 사업(1천844억원) 등이 포함된 해운·항만 분야의 내년 예산은 1조7천183억원으로 올해보다 540억원(3.2%)가량 늘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마련된 추경(추가경정예산·11조5천639억원)에 SOC 예산(1조2천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며 “공정상 2016년에 해야 하는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당겨서 하도록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즉, 내년에 써야할 SOC 예산을 추경으로 미리 가져온 만큼, 올해와 내년 예산을 비교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SOC 예산안에 추경을 더하면 약 24조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비슷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종료된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SOC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도 완공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9건, 3천279억원에서 61건, 9천656억원으로 확대됐다.

도로 예산은 또 내년에 착공될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에 100억원, 내년 완공인 상주∼영덕고속도로 사업에 2천239억원이 들어간다.

또, 고위험 교량·터널이나 도로포장 정비, 차량방호 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데 1조3천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1조2천억원)보다 1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철도 예산은 이천∼문경 철도건설 사업에 1천112억원,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에 1천250억원 등이 투입된다.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 중 내년 완공될 포항∼영덕 구간 사업에도 747억원이 들어간다.

낡은 선로시설을 교체하고 재해예방시설을 보강하는 일반철도 시설개량 사업에는 올해(4천149억원)보다 339억원 많은 4천488억원이 지원된다.

수자원 예산은 공업용수도와 광역상수도 등의 용수공급을 늘리고 안정화하는 데 1천11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691억원)와 비교해 425억원 더 많다. 또 가뭄과 장마 등 재해에 대비한 소규모 댐을 3개 건설하는 데 187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SOC 예산은 내년 착공할 울릉도 공항 사업에 85억원, 설계에 들어갈 흑산도 공항 사업에 20억원이 편성됐다.

또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 등 산단 11곳 진입도로를 만드는 사업에 73억원, 군장산단과 평택 포승산단 인입철도를 건설에 2천8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에는 48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의 기업지원허브 조성에는 164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