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지금 2천억원 증액·글로벌 창업지원도 2배 늘려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신생 벤처기업이 넘기 힘든 ‘죽음의 계곡’(창업 2∼5년차 시기)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8일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새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크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내년에 추진한다.

◇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성장동력 만든다

예산안에 따르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하나로, 창업초기 기업들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로 창업 2∼5년차 기업에 대한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죽음의 계곡은 창업은 했지만 제품의 상용화나 판로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생존율이 낮아지는 시기를 가리킨다.

또 창업기업 지원자금을 올해 1조3천억원에서 내년에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성공한 벤처의 역량을 활용해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지원도 36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어난다.

태생부터 내수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본 글로벌 창업’ 지원도 53억원에서 120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 죽음의 계곡 극복을 돕고 조기성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통합·연계하기로 했다.

17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도맡는 지역혁신거점으로 강화한다. 혁신센터가 유망한 벤처기업을 선정·보육(인큐베이팅)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 예산은 올해 98억원에서 내년에 113억원으로 증가한다.

창업 성장자금도 300억원으로 635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간 연계·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에 366억원으로 커지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한 예산이 40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기업이 집적화된 세계적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될 ‘제2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올해 안에 착공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조-성장-혁신’이 공존하는 생태계로 만들 ‘기업지원 허브’를 건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164억원과 창조공간 기획비 30억원도 내년 예산에 책정했다.

기업지원 허브는 벤처기업이 아이디어·기술을 사업화하고, 이 기술을 시험(테스트베드)하는 것을 돕는 한편 행정·금융·R&D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팬-아시아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50억원), 첨단 융복합 게임 개발 및 제작 지원(39억원) 등의 신규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생계형 중심인 창업 경향이 유망창업·기술창업으로 바뀌도록 유인하기 위한 사업들도 강화된다.

상권 분석정보를 활용해 생계형 업종의 과잉창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올해보다 10억원 많은 35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과밀지수 제공 범위를 ‘서울 2개 업종’에서 ‘전국 3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창업 가상체험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사관학교와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을 확대(358억→495억원)해 시장 창출형 유망창업을 유도하고,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0→22곳)·기술창업스쿨(10→16곳) 확대로 기술형 창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 R&D는 수요·성과 중심으로…드론·IoT 투자 확대

R&D 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R&D 투자의 성과를 가시화하면서 시장 수요·성과에 기반해 R&D를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 무인이동체 드론(신규 60억원), 5세대 이동통신(410억→699억원), 스마트카 등 유망 미래 먹거리 분야에 중점투자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드론의 경우 중국 쪽에서 저사양의 부품을 수입해다 조립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개발해 사양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려 한다”며 “IoT는 속도와 적용 분야가 커지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의 R&D 성과물에 대한 후속연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기술사업화를 적극 유도(302억→379억원)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기술 개발(50억→99억원),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366억→420억원) 등 ICT·디자인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1조5천억→1조6천억원)된다.

R&D가 시장수요를 좀 더 잘 반영하도록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 제도(4천억원)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R&D과제 수탁 실적에 연계해 정부출연연구소에 출연금을 주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

중소기업 바우처는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R&D 용도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아 이를 R&D 수탁기관에 연구비로 지급하는 제도다.

관행적으로 지원돼온 장기계속 R&D에 사업기간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21개 R&D 사업에 대해 신규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해 약 900억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400여개 국가 R&D 사업 중 186개를 일몰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출연연의 지역분원 같은 지역 R&D센터 건립 때 사전타당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비율을 40%에서 50%로 높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구비만 타먹고 성과는 내놓지 않는 이른바 ‘좀비기업’ 방지를 위해 R&D를 지원받는 기업의 자부담 비율도 25%에서 35%로 상향조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