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기초생활 보장 예산 8천억원 ‘증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복지분야에서 중점을 둔 것은 ‘수혜 대상별’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책에 있다.

사업 확대가 특히 눈에 띄는 쪽은 출산·육아와 여성의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다.

설치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직장 어린이집을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리고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올해 5천702명에서 7천120명으로 확대한다.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올해 5천700개에서 1만4천605개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아빠의 달’ 지원 대상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최대 150만원)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도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생계가 곤란한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수급자 선정방식을 ‘신청제’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 수혜자를 올해 3천903명에서 내년에는 5천11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자 보상금 지급 수준을 올해보다 3.5% 인상하고 간호지원이 필요한 1~2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간호수당도 216만원에서 223만원으로 늘린다.

’나라사랑 교육’에 대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다. 애국심 고취, 호국·보훈문화 확산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 올해 26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창업안정지원’,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지역이 원하는 산업, 문화, 복지 등 기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에 101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청년 취농인(농업 취업자)의 창업을 돕는 창업안정지원에 26억원을 배정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벤처창업특화센터를 설치해 농식품 벤처를 돕는데 24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최소화·농수산물 수출지원(8천556억원→1조69억원), 고령농을 위한 농지연금 지원(394억원→498억원) 등의 예산도 확대했다.

저소득층 지원 관련 예산은 내년 본격적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되는 상황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과 최저보장수준 상향 조정에 따라 예산이 올해 8조8천억원에서 내년 9조6천억원으로 8천억원 늘어났다.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이 내년 본사업으로 시행되고, 저소득층의 저축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지원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다.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는 취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1곳에서 운영되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를 1곳 추가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돕는 근로지원인력은 6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난다. 활동지원 서비스의 대상자도 5만7천500명에서 6만1천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아동 대상 사업으로는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연령이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되며 발달장애인 아동 가족의 심리상담·교육 지원 대상도 올해 3천730명에서 내년에는 7천460명으로 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