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초점은 일자리에 맞춰져 있다.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12.8% 늘어난다. 주요 분야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나랏빚이 늘면서 예전보다 씀씀이를 줄였지만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하는 데는 지갑을 활짝 열었다. 국정 과제인 문화 융성 예산도 올해보다 7.5% 늘려 잡았다. 최근의 포격 도발 등 북한 리스크에 대비해 국방 예산도 4.0% 증액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깎았다. 나라살림을 짠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내년 SOC 예산 1조 2500억원어치를 이미 당겨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나서야 하는 정치권은 “너무 짜다”며 불만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쪽지 예산·카톡 예산 등의 구태가 재연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야당은 “총선용 예산을 잘라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늘린 데는 여야 이견이 별로 없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5조 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 8000억원(12.8%) 늘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 1200억원으로 20.5%나 증액됐다. 현장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게 한 뒤 협력업체나 본사에 취업을 알선해주는 ‘고용 디딤돌’이 대표 사업이다. 바이오, 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 대기업이 청년 1만명을 직접 훈련·교육시킨다. 총 4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나들고 있고 청년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을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을 늘려 경제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도 오른다. 지금은 실직 전 임금의 절반을 주지만 내년부터는 60%를 준다. 90~240일인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린다. 관련 예산이 5조 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많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변수다. 대타협이 10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자연적인 임금인상분(3618억원)을 뺀 6382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노동 예산도 122조 9000억원으로 6.2% 늘어난다. 노인들의 기초연금 지원에 7조 9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 노인 수가 464만명에서 480만명으로 늘어난다.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기저귀값과 분유값으로 각각 3만 2000원, 4만 3000원을 준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감염병 예산도 5476억원으로 33% 늘렸다.

문화·관광·체육 예산은 6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5% 늘어난다.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 가동할 작정이다.

국방 예산은 39조원으로 4.0% 늘어난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해 접전 지역 전력을 강화하는 데 3조원을 쓴다. 올해보다 40.6%나 많다. 북한 잠수함에 대응하는 전력을 구축하는 데도 1조 6758억원을 투입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1조 5292억원으로 64% 늘어난다. 병사 봉급도 15%, 전방근무 수당은 50% 각각 오른다.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적은 23조 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면 실제 내년도 SOC 예산이 24조 55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도로의 경우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완공하는 데 예산을 쓰고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철도는 노후된 선로를 교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

연구·개발(R&D)과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각각 18조 9363억원(0.2%), 19조 3000억원(0.1%)으로 올해와 비슷하다. 교육 예산도 53조 2000억원으로 증액폭이 0.5%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6조 1000억원으로 2.0% 깎였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최근 자원개발 공기업 비리와 투자 실패가 계속돼 ‘성공불융자’를 폐지해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