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대외 경제의 부진으로 우리나라 올해 수출이 7월 전망한 것보다는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는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해외 IB가 전망한 것처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며 “수출부진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조선업 등 부실기업 문제 커지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하고 부실기업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시스템비용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려면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외국 자본이 적지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과 비교해 보니 외국인 투자자금의 감소 규모나 속도, 강도는 당시보다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나 외환보유액, 은행 외환건전성 등을 볼때 다른 신흥국과 차별되리라 예상한다.
--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은.
▲ 미국 경제상황과 미국 당국의 그간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에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 시기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시작 시점은 연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출, 신흥시장의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예고돼 왔기에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속도는 과거와 달리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경제 여건이나 외환 건전성 등이 양호한 편이다. 미 금리인상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금리인상이 중국 경제부진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추락 등 다른 리스크와 맞물린다면 우리 경제에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있다.
-- 우리 경기를 완만 회복세로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수출 등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 국내 경제는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나타나 있다. 수출부진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본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지만 7∼8월 일부 지표 흐름에 비춰보면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고심의 결과로 해석한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중국 8월 위안화 절하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했나.
▲ 다른 나라의 환율통화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성장세를 유지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
-- 현 금리가 한국 경기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할 레벨이라고 보나.
▲ 현재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완화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를 동원해 보면 한국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다.
-- 수출부진을 이유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 언급된 ‘주요국 통화약세’가 빠졌다.
▲ 한 달 사이의 추가적인 변화를 언급한 것이다. 주요국의 통화 약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대외 경제의 부진에 수출이 더 나빠지리라 예상하는 건가.
▲ 7월 전망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충격이 덜하리라는 것은 과거 우려를 표했던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인가.
▲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타국이나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 건전성으로 봤을 때 크지 않으리라는 데는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일부 해외 IB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전망한 경로에서 하향 이탈한다면 곧바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 2%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 전망치인 2.8%에서 이탈할 경우 어느 정도 이탈할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 정우택 의원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장 의견이 금통위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 한은법의 금통위원 추천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그러나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나 특정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
-- 돈이 풀려도 부동산에 몰려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금융완화정책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부가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한 것이 맞물려 부동산에 자금 많이 공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직접 제조활동 지원하도록 자금흐름을 보내려면 통화정책보다는 다른 미시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자금 흐름의 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정부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한은의 역할은.
▲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의 관계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경기의 부진을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 지원에 맞다고 본다.
연합뉴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는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일부 해외 IB가 전망한 것처럼)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며 “수출부진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조선업 등 부실기업 문제 커지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일부 업종의 업황이 악화하고 부실기업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 시스템비용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방지하려면 채권금융기관 등 시장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외국 자본이 적지않은 규모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그러나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과 비교해 보니 외국인 투자자금의 감소 규모나 속도, 강도는 당시보다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나 외환보유액, 은행 외환건전성 등을 볼때 다른 신흥국과 차별되리라 예상한다.
--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은.
▲ 미국 경제상황과 미국 당국의 그간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에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상 시기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시작 시점은 연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할 경우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자금유출, 신흥시장의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경기 제약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고 예고돼 왔기에 시장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속도는 과거와 달리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경제 여건이나 외환 건전성 등이 양호한 편이다. 미 금리인상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 금리인상이 중국 경제부진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추락 등 다른 리스크와 맞물린다면 우리 경제에 충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상정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놓고 있다.
-- 우리 경기를 완만 회복세로 보는 것 같은데 최근 수출 등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예상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지.
▲ 국내 경제는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나타나 있다. 수출부진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본다.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높지만 7∼8월 일부 지표 흐름에 비춰보면 7월 전망한 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 내년 정부 예산안을 평가한다면.
▲ 정부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고심의 결과로 해석한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중국 8월 위안화 절하와 같은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고려했나.
▲ 다른 나라의 환율통화정책에 대해 직접 언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 성장세를 유지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이해하고 있다.
-- 현 금리가 한국 경기회복을 충분히 뒷받침할 레벨이라고 보나.
▲ 현재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완화적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이용가능한 모든 지표를 동원해 보면 한국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 수준이다.
-- 수출부진을 이유로 지난달 통화정책방향에 언급된 ‘주요국 통화약세’가 빠졌다.
▲ 한 달 사이의 추가적인 변화를 언급한 것이다. 주요국의 통화 약세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대외 경제의 부진에 수출이 더 나빠지리라 예상하는 건가.
▲ 7월 전망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충격이 덜하리라는 것은 과거 우려를 표했던 금통위원들도 같은 의견인가.
▲ 자금 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보다는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타국이나 과거와 비교하면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우리 건전성으로 봤을 때 크지 않으리라는 데는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 일부 해외 IB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초반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전망한 경로에서 하향 이탈한다면 곧바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 2%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 상황 전망치인 2.8%에서 이탈할 경우 어느 정도 이탈할지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 정우택 의원이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장 의견이 금통위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지.
▲ 한은법의 금통위원 추천제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다. 그러나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추천 절차를 거치지만,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관이나 특정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 결정하고 있지는 않다.
-- 돈이 풀려도 부동산에 몰려서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 금융완화정책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부가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한 것이 맞물려 부동산에 자금 많이 공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직접 제조활동 지원하도록 자금흐름을 보내려면 통화정책보다는 다른 미시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자금 흐름의 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정부 정책적 노력 필요하다.
--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한은의 역할은.
▲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의 관계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경기의 부진을 막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조조정 지원에 맞다고 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