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출·수출감소 우려는 단순한 추정…우리 경제 펀더멘털 견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성장세 둔화 전망이 우세하고 이 경우 위안화 추가 절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양대 리스크 요인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중국 경제와 관련,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이 경우 위안화의 추가 절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이는 단지 인상시점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양대 리스크(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에 대응하려면 리스크 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에 입각한 경로별 체계적 분석, 균형과 우선순위 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미국의 유동성 축소는 곧바로 국내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와 내수 중심 성장 전략 전환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대(對) 중국 수출을 줄인다는 주장은 단순한 직관과 추정에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수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對) 중국 자본재 수출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고 중국의 전체 수입 중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에 상승했다”면서 “이는 대 중국 수출이 줄어든다는 추정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위안화 절하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과 원화 절하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주장은 상호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미국과 중국 관련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큰 도전이 되겠지만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대외여건 악화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견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펀더멘털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한계기업 등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개혁과 내수·수출의 균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