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당분간 금리 동결… 1200兆 가계 빚·경기 회복이 변수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밝혀 왔다.
한은이 금리를 바로 올리지 못하는 까닭은 현재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로 전망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이 3.1%이지만 2%대 전망을 점치는 목소리가 강하다. 세계적 투자은행(IB)들은 2%대 중반을 점치고 있다.
한은이 18일 추정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2018년 3.0~3.2%다. 2년 연속 경제 체력을 훨씬 밑도는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성장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
4·13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해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는 올리면 안 되고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오히려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이 2004년 금리를 올릴 때 한은은 반대로 금리를 내린 적이 있다. 미 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한두달 간격으로 0.25% 포인트씩 올려 1.0%인 금리가 2006년 6월 5.25%까지 올라갔다. 반면 한은은 2004년 8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두 번 내려 기준금리가 3.75%에서 3.25%로 내려갔다. 그리고 2005년 10월이 돼서야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1년 반가량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는 내리는 엇갈리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 있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도 부담이다. 가계빚이 더 늘어나면 빚 상환에 눌려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신흥국 중심으로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계빚이라는 부담을 가급적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크지 않아 현재의 기준금리 1.5%를 유지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현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달러화 강세가 강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 금융시장의 장점이 줄어든다. 이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데 원화가 약세가 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자금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수록 이들의 자산은 줄어들므로 투자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회수할 명분이 강해진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혀 시장에서는 내년 말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 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리 차이에 따른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금리를 두 번 더 올리면 한은은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의 각종 경제지표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다. 중국 경제의 부진은 우리 수출의 둔화를 뜻한다. 중국이 위안화의 추가 약세나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실제로 일본 중앙은행은 18일 시중에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제로 인해 내년 6, 7월쯤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0%에서 6개월 이상 ±0.5% 포인트를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이탈 원인, 앞으로의 전망과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물가상승률이 1.7%이고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1.0%다. 한은 총재가 물가안정목표제 이탈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2-19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