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분간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앞으로 (당분간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며 “제4 이통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며 제4 이통 사업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같은 파격적 지원책을 내놓으며 제4 이통 사업자의 등장을 유도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모두 3개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심사 결과 적격업체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미 이통 3사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 시장 전망 등을 두루 살펴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다.

정부 안에서는 오는 6월까지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추진’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작년에도 적극적인 제4이동통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는데 결국 제대로 된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아직은 그런 우려가 해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제4이통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4 이통을 재추진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항구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며 “다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