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외에 펀드 편입 코코본드 유동화 등 논의“‘국책은행 안전’ 주장은 금융 모르는 발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방안이 펀드 형식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세부 구조를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이견이 여전해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등은 이날 오전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삼아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폴리시믹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직접 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데 사용했던 방식이다.

한은이 특정 기관에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고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구조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대출금 회수 방안을 놓고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는 한은과 이에 부정적인 정부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펀드 방식으로 진행하더라도 중앙은행 대출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과 조속히 이를 회수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을 최소화할 지급보증 외에도 펀드에 빌려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펀드가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한 뒤 이를 들고만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를 유동화해 한은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유동화를 하지 않고 콜옵션 방식을 사용했는데 대출금 회수에 5년이나 걸렸다”면서 “이젠 국제 자기자본규제 등이 강화돼 예전처럼 하기 어려우며 펀드가 유동화를 포함해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선 국책은행이 망할 리 없기 때문에 지급보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금융의 원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리스크가 있으니 신용등급도 매기고 담보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본확충펀드와 별개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한은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의 공식입장은 ‘직접 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총재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대출을 통한 펀드 방식만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