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 개편 급박하게 진행 안될 듯…개편땐 통폐합 등 상당한 영향

금융팀 = 새 정부에서 추진될 금융감독기구 개편 파장이 산하 금융 공공기관에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이뤄지면 관련 공공기관들의 감독 부처가 바뀌고 통·폐합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급박하게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 부활 등 시급한 부처 중심으로 최소 규모의 개편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3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던 금융위원회가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 싱크탱크였던 ‘민주당 더미래연구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 쪽으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별도의 독립 기구를 만들어 맡긴다는 방안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위 해체에 무게가 실린 개편안들이 제시됐다.

금융위가 없어지면 산하 공공기관들의 감독 기관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금융위 산하에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기관이 있다.

이들 8개 기관은 금융위가 해체되면 기획재정부 등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갈 부처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전체 정부 조직개편과 대통령 공약 등을 고려하면 금융이 주요 업무가 아닌 부처의 산하로 가거나 다른 기관과 통폐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는 곳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들은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가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부처로 갈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기업의 금융 활동을 돕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

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중견기업과 기술형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행의 기능 중 중소기업 지원 부문도 개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 정책자금 지원 등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기능 조정이나 통폐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현재 금융위 산하에 있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기재부는 수출입은행과 함께 3개 국책은행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노출돼 기능 조정을 포함한 대규모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감독 기관이 달라지면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신도 달라질 수 있다.

금융 담당 부처에서 비금융 담당 부처의 산하로 가게 되면 비금융 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경제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나 금융위 등 경제부처 개편이 당장 추진될 것 같지는 않지만 부처 간 통폐합 등이 있으면 산하 공공기관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재검토를 비롯해 공공기관 관련 정책이 정권 교체로 완전히 달라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태인데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까지 예상돼 어수선하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