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공성 대폭 강화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의 공급물량 중 일정 비율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할당되고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뉴스테이에 제공해 온 택지·세제·기금 지원 등의 특례를 줄이는 한편 사업 시행자가 청년층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수준에 따라 특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5일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뉴스테이를 청년층 주택공급을 위한 중심적인 제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세제혜택 등 특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주택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 등에 우선 공급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게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역세권을 비롯해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와 대학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 거주지역에 물량을 집중시켜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뉴스테이 정책이 양적 증대에 치우쳐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현재로썬 뉴스테이의 청약자격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국토부는 무주택자에게는 우선 공급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뉴스테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촉진지구 지정과 택지지구 우선 공급, 민간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 등에 대해서는 재검토에 들어갔다.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특별한 청약자격 없이 누구나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월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건설회사에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현 뉴스테이 사업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정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