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8∼2.9%로 추정…“구조개혁 정책 필요”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3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2.8∼2.9%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아졌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작년 1월 한은은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산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은 일반적으로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한 국가의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 장기적인 개념이다.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3%대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에 대해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수준으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축적이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의 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본스톡이 1.4% 포인트(p)로 가장 크고 총요소생산성과 잠재노동은 각각 0.7%p로 추정됐다.

2011∼2015년과 비교하면 3가지 요인이 모두 0.2%p씩 떨어졌다.

한은은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더욱 빠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한은 전망대로 2.9%라면, 잠재성장률과 차이는 0∼0.1%포인트가 된다.

한은은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보복이 계속되며 경제충격도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사드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총 0.3%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추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하방 리스크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4월 성장률 전망 때 0.2%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가 예상보다 커서 이번에 추가로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정부가 예상한 0.2%포인트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은 “정부가 0.2%포인트를 예상한 것은 지난번 추경을 하려던 시점을 가정한 것인데 그 이후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때 봤던 효과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낮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