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문가 워킹그룹이 제시한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은 ‘탈원전·탈석탄’으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8차 계획과 비교했을 때 석탄발전 대규모 감축에 방점을 찍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별개로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점은 수급계획에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값비싼 LNG가 확대되면 전기요금의 큰 폭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초안 단계인 만큼 정부의 최종 검토 과정에서 경제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30년 이상 석탄발전 30기 폐기…LNG로 대체

제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은 우선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되는 석탄발전기 30기(15.3GW)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있는 60기 가운데 절반을 감축하는 것이다. 3년 전 발표한 8차 계획에선 10기를 폐기하기로 했으나, 이를 20기 늘리면서 가속도를 붙였다. 민간 영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7기까지 포함하면 석탄발전 설비 규모는 2020년 34.7GW에서 2030년 32.6GW, 2034년 29W로 점차 줄어든다.

대신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12.7GW)를 LNG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LNG는 2020년 41.3GW에서 2034년 60.6GW까지 늘어난다. 이 외에 원자력도 2024년 26기(27.3GW)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보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전기요금’ 고려 없는 계획…8차 당시 정부 예측도 ‘축소’ 지적

문제는 전기요금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이번 수급계획 초안엔 요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전기사업법상 수급계획 검토 사항엔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직전 기본계획 평가 등만 명시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차 수급계획 당시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이 10.9%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산업부는 배출권 거래비용, 석탄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반영하더라도 2020년까지 1.3%, 2030년까지 10.9% 상승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선 ‘희망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25.8%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9차 수급계획에선 단가가 싼 석탄발전이 대폭 줄고, 상대적으로 비싼 LNG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상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똑같은 전기 1㎾를 만드는 데 원자력은 60원, 석탄은 70원, LNG는 120원,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200원 정도 든다”면서 “석탄을 LNG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안정적 공급·친환경 효과 의문 제기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지속적인 공급이 힘들 수 있고, LNG도 가격변동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석유 가격과 LNG 가격이 싸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컨트롤 하에 있으므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LNG를 늘리는 전략 자체는 좋다”면서도 “그런데 LNG에 몰아줬다가 추후 다른 요인으로 가격이 확 오르면 감당이 안 된다. 자원 간 밸런스를 맞춰야지, 석탄과 원전을 무작정 줄이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NG의 친환경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LNG도 결국은 화석 연료이고, 적지 않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미세먼지는 줄더라도 초미세먼지는 많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은 수소도 결국 LNG를 태워야 하기 때문에 친환경성과 안전성 모두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번 수급계획을 설계한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물론 LNG도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와 비교하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면서도 “석탄에 비하면 1/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