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 정부 내 부정적 의견도 많아… 성급히 결정할 사안 아냐”

與 부동산감독기구 설치에 신중론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칭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 “저 개인적으로는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지적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 설명이) 금융감독원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감독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협의 초기 단계이고, 정부 입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성급하게 후다닥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진중히 검토하겠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 “거의 국토교통부가 문제를 제기한 수준 정도”라고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다.“30대 ‘패닉바잉’ 많이 진정”
“1년새 다주택자 매물 상당히 나올 것”
한편 홍 부총리는 6·17 대책, 7·10 대책 등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갭투자 규제 대책으로 인해 물량이 조금씩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도 많이 진정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갭투자 규제를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를 묻는 고용진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큰 대책을 발표한 이후 8주 정도 갔을 때 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아직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격으로 볼 때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로 사실상 멈춰 있고, 강남은 0.00%로 파악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간 아파트 가격도 8월 첫째주에 0.22%까지 갔다가 0.18%로 내려오고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사이에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