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OECD ‘한국의 포용성장’ 평가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 적합한 정책노동시장 이중구조·고용격차 해소를”
전문가 “저임금 일자리 줄어 역효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의 포용성장 연구: 모두를 위한 기회 창출’ 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하고, 두 기관이 2019년부터 2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OECD가 회원국의 포용성장 현황을 국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분야별 지표 체계’(프레임워크)를 적용한 첫 보고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소득 분포(5분위 배율) ▲하위 40% 부의 비중 ▲상대적 빈곤율 ▲고용률 ▲임금소득 분포 ▲성별 임금격차 ▲세대 간 소득 상관계수 ▲정부 신뢰도 등의 지표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며 “이를 통해 가계소득과 청년·여성 고용률이 개선됐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연 근로시간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교 무상 등록금과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같은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을 두 축으로 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등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 고용복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여건 개선과 최저임금제 강화를 통한 고용격차 해소를 제언했다. 또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재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재벌 중심의 제조업 발달은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뿐 아니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시도였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뒤처진 사람을 같은 위치로 끌어온다는 점에서 취지는 좋지만,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했다”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을 좀더 고려하고자 하는 기조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임금정책, 노동시장 개입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0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