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 이메일 인터뷰
“애플이 두려워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군단의 확장세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대신 윈도로 갈아타야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유럽의 유명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41·독일)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삼성과 애플이 ‘특허전쟁’을 끝내려 화해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를 운영하며 CNN,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두 정보통신(IT) ‘공룡’ 간 다툼에 대해 자문해 온 그는 “애플은 아마존 등을 상대로 특허전을 확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뮐러와의 일문일답.
독일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에) 구글 OS를 도입한 ‘안드로이드 군단’ 중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 삼성 제품 중 애플의 특허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모조리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를 기반으로 사용한 제품은 공격하지 않는다.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포스트 PC 제품이 PC시대 때 윈도에 밀려 낮은 시장 점유율에 머물렀던 매킨토시처럼 안드로이드 제품이 밀릴까 우려한다. 애플이 삼성 제품에 활용된 안드로이드의 일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는다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를 옭아맬 수 있다.
또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계열 제품이 실제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믿고 있다.
→독일, 호주 법원 등은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등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애플이 승소할까.
-미국 법원이 삼성 제품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릴 가능성은 50% 미만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미국 새너제이법원 재판부도 앞선 심리에서 애플의 기술 특허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애플이 원하는 판결을 받아 낼 공산이 높다.
사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큰 의미가 없다. 삼성은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조금 수정해 다시 팔면 그만이다. 가처분 신청으로 애플이 얻는 건 삼성이 자사 기술을 모방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한 모양새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 정도다. 독일이나 미국 법원에서 문제 삼는 것은 두 업체의 기술적 유사성이 아닌 디자인의 비슷함이다.
반면 호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광범위한 (기술) 특허 침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삼성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패소한다면 (삼성 제품의) 핵심 기술이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충격은 상당할 듯하다.
→특허권 본안 소송은 누가 이길까.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은 그 범위가 너무 넓다. 특히, (갤럭시탭 10.1의 외관이 애플 제품과 유사하다는) 독일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쟁점은 기술 특허 관련 분쟁이다. 각국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삼성이 일본, 호주 등에서 애플 ‘아이폰 4S’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삼성은 맞소송을 통해 “우리도 애플 당신들과의 특허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투입할 각오가 돼 있다.”고 전의를 표현한 것이다. 사실,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더 많다.
→두 IT 기업 간 다툼은 어떻게 끝맺음할까. 삼성이 먼저 화해를 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삼성은 경험 많은 전자제품 제조·판매사다. 이 기업이 자신의 핵심 이익을 애플에 쉽게 내주는 방식으로 화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삼성이 택할 최선의 대안은 싸움을 장기화한 뒤 향후 자사 제품에 안드로이드 OS 대신 윈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윈도를 소유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애플보다 강력한 특허 파워를 가지고 있어 삼성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애플이 삼성 외에 다른 IT 기업에 ‘특허전쟁’을 걸 가능성이 있나.
-애플은 안드로이드 기반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확전할 것이다. 예컨대 아마존 같은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MS는 절대 공격할 수 없다. 삼성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윈도 기반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적지만 2~3년 뒤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IT 기업 노키아도 자사 스마트폰을 윈도 OS로 바꿔 애플과의 특허권 분쟁에서 이겼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1-10-19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