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합리적 산정’ 주문… ‘고정금리 적극 권유’도 지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과 변동금리 대출 확대에 경고장을 날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갖고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1주일간 가계대출 금리는 0.11~0.16% 포인트나 상승했고,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5%를 넘어섰다.

김 부위원장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반영되면서 국고채와 금융채 금리가 크게 오른 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과거 일부 금융사가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하고자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고, 가산금리 산정방식 및 수준에 대한 고객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융사의 이런 관행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다른 금융사 영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금감원과 함께 지난 4월 마련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내부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접어든 만큼 대출 시 고정금리를 적극 권하라고 지시했다. 한은이 이날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 신규대출에서 고정금리 비중은 30%, 변동금리는 70%로 집계됐다. 2014년 2월(23.8%)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고정금리 비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직원이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를 권유하는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고정금리 대출비중 목표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을 45%까지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