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과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는 2016년 66만 8841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100만 1849건으로 49% 증가했다. 사모펀드 수는 2015년 8974개에서 지난 6월 말 기준 1만 1397개로 27% 늘어났다.
제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사모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한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요건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완화했다.
최근 5년간 16개 시중은행의 ‘증권형 파생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파생결합증권신탁(DLT)·주가연계펀드(ELF)·파생결합증권펀드(DLF)의 판매 잔액은 2015년 30조원대에서 지난 8월7일 기준 49조 8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 건수 역시 66만 8000여건에서 100만건으로 뛰었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만이라도 금융위원회가 손실율 제한 등 제한적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