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이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에 쓰겠다며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지 3년 가까이 됐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건설공익재단만 만들었을 뿐 기금 출연은 47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답니다.

출연 약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대강 사업 담합 입찰로 거의 모든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입찰 참가 자격 박탈이라는 행정제재를 받던 때였습니다. 실제 대형 업체들의 입찰 참가 제한으로 국책사업 입찰이 지연·무산되는 경우도 생겼으니까요. 건설사로서는 입찰 제재를 받으면 일감을 딸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 입찰 참가 제재를 벌금보다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4대강 담합’ 행정제재 해제 대가 출연

그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틈만 나면 정부와 정치권에 행정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곤 했지요. 국토교통부도 속으로는 행정제재를 풀어 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건설업체 특혜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껴 겉으로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풀어 준 것은 그해 광복절 특별사면이었습니다. 정부는 건설업체의 행정제재를 풀어 주고, 업체들은 반성하는 차원에서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해 2000억원 출연을 약속하는 모양새를 취했던 겁니다. 기금 출연 규모와 방식은 업체들이 자정 결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3년간 2000억 중 47억 ‘쥐꼬리 출연’

하지만 건설사들은 경기 부진, 주주 이익 감소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연을 거부해 출연 규모가 고작 47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자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여러 차례 기금 출연을 독촉했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을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자발적 결의”… 정부도 속앓이

급기야 국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설사의 출연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에 이르렀고, 그러자 건설사들은 마지못해 해마다 30억원씩 나눠 내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이 약속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건설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