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타인이 자신의 명의나 가명으로 개설한 계좌를 금융실명제 실시 후 실명전환 의무 기간(2개월) 내에 제3자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 또는 전환했지만 나중에 실제 돈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돈 주인은 차명계좌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2008년 특검이 밝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7개로 액수는 4조 4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계좌 32개를 더 찾았다. 경찰이 이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밝힌 차명계좌 260개까지 더하면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1489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와 국세청은 추가 과세 방안을 검토해 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비(非)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따로 90%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 측은 1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등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 20개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금융자산 가액의 50%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원 안팎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령을 해석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