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놀이터 될라’ 환율 안정 택한 정부

‘24시 역외 원화시장’ 거부 결정타

국내 증시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받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 무산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24시간 원화를 사고팔 수 있는 역외 거래시장을 만들라는 MSCI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악몽이 있는 정부가 지수 편입보다는 환율 안정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MSCI는 15일 발표한 연례 국가 리뷰에서 한국을 선진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 투자자들에게 영향력이 큰 MSCI는 매년 6월 국가별 시장분류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신흥지수에 편입돼 있는 한국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뒤 내년 선진지수로 승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지수 편입을 안건으로 다루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6년 가까이 박스권에 갇힌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SCI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글로벌 자금은 10조 달러(약 1경 1740조원)로 추산되며 이 중 85%가 선진지수를 추종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흥지수에 투자하는 자금은 15%에 불과하다. 선진지수 편입 시 지금보다 5배 이상 많은 글로벌 자금이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선진지수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승격하지 못하고 2014년부턴 아예 이 명단에서 빠졌다.

가장 큰 원인은 MSCI가 요구한 24시간 역외 원화시장 개설을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 현물거래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오후 3시만 가능한데, MSCI는 뉴욕과 런던 등에도 시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원화가 핫머니 등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8월부터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MSCI 설득에 실패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며 “외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외 시장 개설은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MSCI는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세정보 사용권도 문제 삼았다. 시세정보를 이용해 만든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와 협의해야 하는 현행 계약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지천삼 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나스닥 등 다른 거래소도 시세정보 이용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협상 의사가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고 항변했다.

MSCI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등록(ID) 제도 개선은 금융위가 내년부터 외국인 통합계좌(하나의 계좌로 모든 주식 매매 주문 가능)의 전면 시행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MSCI는 “내년까지 발효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