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기준완화·세제지원…승인 동시에 지원 ‘패스트트랙’ 구축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조7천억원이 마련되는 등 총 8조7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합병 기준이 완화되고 세제지원이 강화돼 인수·합병(M&A)과 공급과잉 해소가 촉진된다.

정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기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현행 기활법이 제공하는 절차 간소화나 세제 특례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세법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이번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

실제로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60% 이상의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세제 혜택, 금융·연구개발(R&D)·고용안정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업은행)과 2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 전용자금인 셈이다.

특히 산업은행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은 M&A 자금, 설비 증설, R&D 등에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포인트(대기업은 0.2%포인트)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산업 진출을 모색하며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위해서도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 1조원) 등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이 3조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으로 심사·지원해주고 기업당 대출 한도도 기존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에 지원되는 금융부문 금액은 총 8조7천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세법 개정을 통해 적격합병(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과세 혜택을 받는 합병) 기준을 완화했고 세제지원안도 보강했다.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현행 기활법의 세제 혜택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원용한 것”이라며 “기활법의 대상인 정상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다”고 세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매각 관련 인수 대금 중 주식 비중 기준을 기존 80%에서 70%로 줄여줬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할 때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빠르게 투자할 수 있다.

적격합병 뒤 중복되는 자산을 처분할 때도 제한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계열사 간에 주식교환을 통해 사업을 재편할 때도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추진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해준다.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해 해수부, 문체부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 참여를 신청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 실장은 “사업재편 후 공급만 축소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며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를 정리한 뒤 새 분야에 투자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신산업을 창출하려면 R&D가 필요한데 중소·중견기업은 역량이 부족하니 우대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하면서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때 인건비의 50%도 지원해준다.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적직 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일괄 협의하는 ‘지원 패스트트랙’도 구축한다.

도 실장은 “기활법을 활용하려고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수는 법 시행 이후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 기업활력제고법 사업재편 기업 금융부문 금액(총 8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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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 │운용규모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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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 산업 │2.5조원 │?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

│전용자금 │은행 │ │ → 중기업 -0.5%p, 대기업 -0.2%p 금리 │

│ │ │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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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신용보│0.2조원 │? 시설·운전자금 │

│우대보증 │증기금│ │ → 기업당 시설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

│ │ │ │자금 최대 30억원, 보증료율 0.2%p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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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산업은│1조원 │? M&A, 설비·R&D투자 등 대형 투자프로젝 │

│촉진자금 │행 │ │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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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기업은│1.5조원 │? 설비 증·개설 등 시설자금 지원 │

│촉진펀드 │행 │ │ → 기업당 최대 1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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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기청│3.5조원 │?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경영안│

│정책자금 │ │ │정자금 등 │

│ │ │ │ → 융자제한(우량기업, 고부채비율 등) 완│

│ │ │ │화 및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45→70억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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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