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이색 지원책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카드 포인트 이용 모델 개발
30% 할인 ‘광역교통카드’ 도입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추진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사용처나 소멸기한을 몰라서 잠자고 있다 사라지기 일쑤인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만든다.

정부는 25일 내놓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민생경제 조기 회복 방안들을 제시했다.

프랑스가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장려제도를 본뜬 체크바캉스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조성한 기금으로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랑스 모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앞서 2014년 정부 10만원, 직원 10만~20만원, 기업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를 시범 운용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1일 더 여행을 가고 소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의 참여가 저조해 중단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제도와 국내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한 뒤 국내 사정에 맞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2014년과 비슷하고 대상은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도 개정해 쉬는 날을 늘린다.

정부는 소비진작과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카드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자동 캐시백 확산 등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휴면 상태의 카드 포인트는 2조 1914억원에 달한다.

또 내년 중순까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현행 수도권에서 지하철·광역버스 환승 시 받고 있는 요금 할인에다 30% 정도 더 교통비를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행 30%인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은 연말까지 40%로 늘리고 오는 29일 끝나기로 돼 있던 경복궁과 창경궁 야간 개방은 다음달 13~19일 한 차례 더 추진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