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조 추경 즉시 집행… 보유세 완화 나서

[비상 경제대응 효과]
물가 뛰자 수입 식료품 관세 철폐
기업 30만 채용에 규제 완화 약속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한 달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대외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상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는 치솟은 경유값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주고,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했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민생 대책도 쏟아 냈다. 돼지고기·밀가루·원두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수입 원가를 낮춰 물가를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연 1.50%의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며 정부의 물가 잡기에 지원사격을 했다. 추경을 통해 시중에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를 것에 대비해 금리를 높여 유동성 억제에 나선 것이다. 삼성·SK·LG 등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1000조원 신규 투자와 30만명 채용’을 이끌어 낸 것도 윤석열 정부의 임기 초 경제적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통 큰 투자 계획에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 달간 펼친 경제 위기 극복 노력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가시적인 효과 측면에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대비 5.4%로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하향 조정되고 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앞으로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