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선호에 ‘검찰공화국’ 반발 불러

인사 철학·메시지
인위적 안배 대신 능력 기반 인사
책임총리제 성공·균형인사 과제

역대 모든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한 논란을 피해 가지 못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도 논란을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인위적 안배’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인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대로 실천했다. 어느 정도 비판은 감수하면서 성과로 보여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지역·학력·성별 안배에 치중하지 않다 보니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라는 특징이 나타났고, 능력 위주의 인사를 하다 보니 최측근인 49세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에 전격 기용하는 등 검찰 출신 측근이 잇따라 광범위하게 중용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18명의 장관(및 후보자) 등 1기 내각 19명의 평균연령은 60.5세이며, 서울대 출신이 11명(57.9%)이다. 출생지는 서울 5명(26.3%), 영남 6명(31.6%)이며, 호남은 2명(10.5%)이다.

대선캠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 전문가 그룹이 대통령실·내각에 다수 진출하긴 했지만 대광초·충암고·서울대로 이어지는 대통령 동문과 검찰 출신 지인들이 핵심에 포진했다. 검찰 출신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에만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6명, 장차관급 8명이 임명됐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도 검찰 출신이 중용됐다. 차기 금융감독원장 자리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 자신이 능력을 검증한 검찰 출신 지인들을 기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법조 분야가 아닌 자리에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하자 야당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각에 남자만 있다”는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은 이후 여성들을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잇따라 발탁했다. 이에 따라 내각의 여성 비율은 문재인 정부 1기 때와 같은 수준인 28%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에서 한 참모로부터 ‘여성의 인사 불이익’ 취지의 발언을 들은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능력 위주의 인사에서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지만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했던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당 반대로 결국 낙마한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