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보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이어 중소기업주식 거래에 특화된 장내시장이 내년에 개설될 예정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한 서민과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토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문투자자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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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가운데)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2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과 앉은 채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스닥시장이 중견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장외시장인 프리보드는 부실기업 시장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금조달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상장 대상은 코스닥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성장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며,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할 수 있고, 일반 개인투자자는 참가할 수 없다. 중소기업 주식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위험이 큰 만큼 일단 전문투자자로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위는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게 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의 경우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은 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지만, 저소측등에는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햇살론은 대환대출 보증지원 비율을 85%에서 95%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는 공급 규모를 올해 1조 2000억원에서 내년 1조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도 신설된다. 대학생은 소득 증빙이 없더라도 신용회복 지원을 허용하고, 신용회복 개시와 함께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히 내년 1분기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은행은 최소 3개월 동안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대외 불안요인, 외화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자본유출입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생각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증시 변동성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가계부채에 대한 점검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은 양날의 칼인 만큼 ‘외줄타기’를 하는 심정으로 접근하겠다.”며 “취약계층 자금 공급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