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이란 프랑스어로 동거를 뜻한다. 정치에서는 서로 다른 정파가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프랑스에서 좌우 동거정부가 탄생한 것은 1986년 좌파인 사회당 소속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우파인 공화국연합(RPR )의 자크 시라크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면서다.

미테랑은 우파 출신 대통령들로 점철된 제5공화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좌파 정권을 창출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심화, 실업자 증가, 대외수지 악화 등 경제정책에서 실패함에 따라 사회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약화됐다. 결국 1986년 3월 총선에서 우파연합이 다수당이 되면서 좌파 대통령과 우파 행정부의 공존체제가 시작됐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있지만 좌우동거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고 정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됐다. 사회주의 대통령이 보수파와 공존해야 하는 이 체제는 1988년 5월 미테랑이 대통령에 재선될 때까지 계속된다. 1993년 하원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하면서 미테랑은 RPR 소속 에두아르 발라뒤르를 총리로 지명해 제 2차 동거정부가 성립된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중인 1997년 6월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당이 승리하면서 시라크 대통령과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함께 이끄는 제3차 동거정부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코아비타시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른 데다, 권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유권자들의 민의가 빚어 낸 어쩔 수 없는 정치적 선택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상호견제보다는 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대통령과 총리, 혹은 내각과 대통령의 잦은 충돌로 국력을 낭비하는 역효과가 너무 컸다.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많았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프랑스는 비효율적인 동거정부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대통령과 의원의 임기를 맞춰 양대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도록 했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선전하면서 여·야 동거형 지방정부가 탄생하게 됐다. 서울의 경우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시장은 21명이나 되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서울 살림을 꾸려나가야 한다.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이해가 다르니 갈등의 씨앗을 품고 사는 셈이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만 임한다면 때로 견제하고, 때로 포용하면서 조화로운 동거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함혜리 논설위원 lot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