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공기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퇴양난에 처했다. 자산 130조원, 부채 108조원, 414개 사업지구에 425조원의 사업규모로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LH가 왜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공기업의 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한 결과다. LH의 천문학적 부채는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공익적 국가사업을 수행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부를 대신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각종 국책사업을 수행한 유산이 바로 부채다.

실제로 LH의 금융부채는 2003년 11조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6년 만인 2009년 75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20조원의 부채가 생겼다. 신도시사업, 세종시, 혁신도시, 산단 조성 등 국책사업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사업도 대부분 LH 몫이다.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든 동인은 또 있다. 방만한 경영을 한 과거 주공과 토공의 경영진이다.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도 재무적 역량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배짱을 경영진이 갖지 못한 결과다. 하긴 갑(甲)의 명령을 거역할 경영자가 어디 있겠는가.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숙원사업을 쏟아냈고, 이는 LH의 방만경영에 일조했다.

LH는 지금 금융부채를 줄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특단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자산을 팔려고 해도 주택시장의 침체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의 400여개 사업장을 300여개로 대폭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사업지구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꾀하려는 해당 지차체 주민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이기 때문이다.

사업조정, 보유자산 매각, 일요일 비상근무 등의 자구책으로 깊은 수렁에 빠진 LH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안 중의 하나가 LH공사법 개정이다. 임대주택과 같이 수익성이 없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도록 손실보전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LH 손실보전조항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LH는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반대에 부딪힌다면 LH사태가 부동산, 금융시장,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은 심히 우려스럽다.

물론 LH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막아주는 것은 분명 문제다. 하지만 LH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고, 손실보전이 현실적 대안이다. 실제로 관련조항이 개정되어도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LH가 연간 결산에서 회계적 손실을 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금 손실보전조항이 필요한 것은 LH의 신용도를 더욱 높여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자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LH 또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