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수쿠크) 문제가 갈수록 꼬이는 양상이다. 이럴 때 역으로 되짚어 보자.

2009년 경제부에서 금융 분야를 취재할 때다. 정부와 경제계는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외화 유동성 확보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외화 차입선 다변화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는 노른자위 시장이자 미개척 시장인 수쿠크를 주목한 이유다. 2009년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같은 해 9월 수쿠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오일 머니’를 유치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었다.

우려도 있었다. 시장 잠식이나 혼란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11월 ‘두바이 쇼크’(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선언)의 중심에도 수쿠크가 있었다. 이를 통해 수쿠크의 기초자산인 부동산에서 거품이 꺼지면 실물·금융시장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렇듯 수쿠크 도입 논의 초기만 해도 기대와 우려가 모두 경제 논리에 기반을 두었다. 때문에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표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경제부를 떠나 정치부로 옮겨온 지금 논쟁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이 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에 따른 자금 조달을 위해 수쿠크 발행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해 정치 쟁점이 됐다. 여기에 이슬람 자본과 함께 교리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기독교계가 도입 반대를 주장하면서 종교 갈등 양상으로도 번졌다. 수쿠크를 도입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지려는 정부·경제계와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정치권·종교계의 열정이 서로 충돌한 것이다.

수쿠크가 ‘김 빠진 맥주’가 되기 전에 냉정을 보여 줘야 한다. 경제논리로만 푸는 단계도 지났다. 경제 문제에 다른 논리가 개입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이다. 경제 논리에 정면 배치되는 이 제도가 엄연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어느 한쪽을 패자로 만들지 않고도 수쿠크 논란을 잠재울 방법을 찾는 게 소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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