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의 정보기관 슈타지의 공작원 귄터 기욤은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의 개인비서로 잠입하여 주요 정보를 동독에 보고하다 1974년 체포되었고, 이 일로 브란트 총리가 사임하는 등 서독 정계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얼마 전 검찰이 발표한 ‘왕재산 사건’ 수사결과 역시 그에 못지않다. 이 사건은 매우 오랜만에 드러난 간첩단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은 물론 활동기법 또한 고도로 전문화되고 치밀한 것이어서 놀랍기만 하다.

간첩혐의자들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225국(구 대외연락부)의 지시를 받으면서 십수년에 걸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울지역당이니 인천지역당이니 하는 하부조직까지 만들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고 한다. 더욱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고급정보가 모이는 입법부의 전 국회의장 비서관까지 연루된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얼마 전에 작고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남한 내부의 고정간첩이 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던 것을 상기하면 더욱 소름이 끼친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북으로부터 남파된 공작원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웃으로, 동료로, 상사로 평범하게 생활해 온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에 관련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이렇듯 장기간 암약하면서 대한민국을 흔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보의식 해이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앞세워 검찰과 경찰의 대북·공안 수사체계가 붕괴되었고, 국정원의 대북정보팀 역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최근까지도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나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상의 이른바 ‘종북카페’ 방문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정부의 안이한 대응 탓이다.

남북 상호 간의 관계 개선과 국내에 암약 중인 불순한 종북좌파 세력들을 색출하여 척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왕재산 사건’ 발표를 두고 한쪽에서는 ‘정권 말기의 의례적인 공안정국 조성’ 의도로 폄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안녕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과연 국민들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부였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일련의 간첩단 사건이 조작·왜곡되어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이 있다. 그 결과 정부는 최근까지도 법원의 재심을 통해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조작·왜곡의 결과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만일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확실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공안사건의 처리에 있어 국민의 불필요한 우려를 유발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 ‘왕재산 간첩단 사건’은 검·경의 대북·공안 관련 수사체계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과 질서를 수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