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요즘 잇따른 헛손질에 체면을 구기고 있다. 6·25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달랑 5000원을 쥐여주고 ‘수전노’ 행세를 하다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았는가 하면, 국내 최대 컨벤션 행사로 꼽히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11’을 맞아선 민간 주최 측을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섰다가 들러리 행세 전락’<서울신문 10월19일 자 9면>에 되물리지도 못하고 심통이 나 있다.

둘 다 예산 집행 문제인데 씀씀이가 너무 다르다.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너무 허술한 탓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흔히 예산은 ‘눈 먼 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편성이나 심의, 집행, 결산 절차가 꽤 까다롭다. 이중삼중의 심사와 감독을 거쳐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한 푼, 두 푼 모아 낸 혈세는 일반인들의 의심(?)처럼 ‘눈 먼 돈’이 되기 쉽지 않다.

문제는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경직성 때문이다. 뒤늦게 6·25 전사자의 신원이 파악된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년이 지난 관련법에 따라 5000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것도, 대통령의 관심사가 마이스 산업(전시·박람회산업) 육성이라는 이유로 손익 배분 방식도 미리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 실적부터 올리자는 식으로 나선 것도 모두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경직성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책임 떠넘기기도 볼썽사나울 지경이다. 유족보상금 5000원 논란을 놓고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책임 공방에 얼굴을 붉히고 있다. 서울 ADEX 행사의 수익금 배분과 감사권을 놓고는 국방부와 지식경제부, 주최 측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뒤엉켜 아웅다웅이다.

결국 이런 경직된 행태들이 예산의 주인인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예산=눈 먼 돈’이라는 왜곡된 선입견을 낳는 것이다.

이제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일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유족보상금 5000원 논란을 맞아선 현재의 장례비 수준에 맞춰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먼저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ADEX 행사에 대한 ‘통 큰’ 지원 문제에서도 정부 각 부처와 주최 측이 각자의 의무와 손익 배분에 대해 꼼꼼히 따지고 공정하게 계약을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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