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는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붉은 주’(Red State)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란 주’(Blue State) 간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가장 큰 환호를 보낸 것은 ‘녹색(Green) 세상’ 사람들이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들은 이번 대선 자체를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재선 승리 연설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국가 부채, 사회적 불균형,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14일 가진 재선 후 첫 공식회견에서도 “첫 임기 4년 동안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높이는 등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두번째 임기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국 규모의 토론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의 환경운동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에 초록색을 입힌 ‘그린 오바마’의 모습을 곳곳에 전시하면서 그의 강력한 녹색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환경·에너지 정책 앞에 푸른 신호등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는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의 변화’를 오바마 2기 정부가 직면한 10가지 경제 이슈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비할 것인가, 기업이 부담할 탄소 감축 비용을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인가, 혹은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가, 국가 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가운데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예 축소할 것인가 등이 오바마 정부가 다뤄 나가야 할 녹색정책 과제들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1기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나 미 정부에서 5억 2000만 달러나 투입한 태양광 업체 솔린드라와 3900만 달러를 지원한 에너지 저장업체 ‘비콘 파워’가 파산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녹색정책은 기대만큼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그 성과를 수확하는 정부는 다를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차기 정부도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도운 논설위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