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큰 유럽, 작은 유럽/강승중 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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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00:00
업데이트 201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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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가족들이 모두 모여 서로 축하를 나누는 축제의 날이다. 기독교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던 800년 12월 25일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은 성탄절 미사 자리에서 (서)로마제국 황제의 대관식을 치름으로써 신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았음을 상징적으로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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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톨릭 교황은 카롤루스 왕이 서유럽 일대를 통일하고 교회를 보호한 것을 기념해 황제의 관을 수여했는데, 프랑크 왕국의 경계는 현재의 프랑스, 독일, 북부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을 아울렀다. 이 때문에 프랑크 왕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통합운동의 모델이 되었으며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실제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립한 국가들-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은 프랑크 왕국의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

통합 유럽의 다른 모델은 과거 로마제국이 이룩한 통일 유럽의 지도이다. 라인강 동쪽을 제외한 모든 유럽대륙과 영국 섬을 하나의 영토로 묶은 로마제국은 ‘큰 유럽’의 원형이기도 하다. 6개국으로 출발한 EEC는 1970년대 초와 1980년대 초에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가입하면서 ‘프랑크 왕국형’에서 ‘로마제국형’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외연 확대는 당시 구 소련과 동구권 블록에 대항해 서유럽국가들이 모두 뭉쳐야 한다는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볼 때 불가피했다. 그 후 1992년 유럽연합(EU) 발족 후 과거 중립국과 동구권 국가들이 속속 EU에 가입했고 현재도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팽창 확대경로에 대해 EU 내에서 피로감과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판의 초점은 1990년대 초 유로화 도입 결정이다. 당시의 EU는 EEC 창설 시보다 훨씬 더 확대되었고 회원국 간 경제구조의 차이도 현격해졌다. 그럼에도 유럽 지도자들은 영광스러운 유럽이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 화폐 통합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기려는 과욕에서 추진했다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다. 화폐 통합 같은 심화된 수준의 통합은 동질적이고 ‘작은 유럽’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질적이고 다양화된 ‘큰 유럽’에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후분석이 많다. 결과론적으로 확대 팽창 과정에 가입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재정위기를 겪으며 유로존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고, 영국마저 EU 탈퇴론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여타 회원국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한 해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 속에 지도자들은 통합을 가속화하는 길만이 해결책이라는 인식하에 재정 및 은행 통합의 방향에 합의했다. 그러나 방법론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연합체로서 EU의 동질성과 구심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적지 않다. 알프스 산맥 이북의 북부 유럽과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남부 유럽 간에는 넘을 수 없는 정서적 간격이 존재하며 상호 불신이 도사리고 있어 유럽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통합’은 ‘대환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여전히 언론에서는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으므로 통합을 가속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당위론과, 어차피 모두를 떠안고 갈 수 없으므로 결별과정을 밟기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외나무 다리에서 뒤로 방향을 틀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외나무 다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데다 누군가 흔들어대고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위태로울 뿐이다. 1200년 전 카롤루스 대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받는 영광을 누렸지만 과거 로마제국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과욕은 부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그려진 프랑크 왕국의 ‘작은 유럽’이 훨씬 현실적이고 통합 가능한 영역이었다는 것이 지난 20년간의 ‘큰 유럽’ 실험으로 얻어진 결론으로 여겨진다.

2012-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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