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대한지적공사사장
쿤의 패러다임론은 과학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철학, 역사, 사회과학, 예술, 종교 등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 신화, 이론, 기술 등에 대한 의문과 탐색에서 시작된다. 중세시대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개량해 끊임없이 태양과 달을 관측한 끝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을 입증해냈다.
지금 인류의 삶을 바꾸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과학 등에서도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번 뒤처지면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달려도 따라잡기 벅찬 게 사실이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국가나 기업이 기초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기본을 튼튼히 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 불과 5개월여 만의 일이다. 국회 입법사상 이런 유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1994년부터 시작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은 것이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전국의 종이 지적도(地籍圖)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체 국토의 15%가량 되는 지적불부합지, 즉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첨단 기술과 장비로 재측량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의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1조 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국토주권의 회복이다. 현재 우리나라 위치는 지역측지계인 일본 도쿄의 원점을 사용하다 보니 국제기준보다 서쪽으로 400m 어긋나 있다. 국토정보에 관한 한 정보통신 강국의 명성이 무색할 지경이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가 100여년 전에 대나무 줄자를 이용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국토정보를 우리 손으로 정밀하게 재측량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둘째는 재산권의 보호와 비용의 절감이다. 그동안 부정확하고, 왜곡되고, 누락된 토지정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됐다. 지난 10년간 우리 국민이 부담한 토지 관련 소송비용, 측량비용만도 수조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셋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이다. 디지털 지적시스템을 구축하면 지형도 해도, 영상정보 등 다른 디지털 정보와 융합이 가능해진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정보가 융합되면 국토정책이나 행정서비스, 공간정보산업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관청에서 관리하는 부동산정보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비롯해서 총 18가지에 이른다. 불편과 중복, 비효율이 너무 많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분산된 정보가 통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고부가가치 정보가 민간에 제공되면 공간정보산업이 발전되고 적지 않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조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분산에서 융합으로, 평면의 토지에서 입체적인 공간정보로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잘못됐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지나쳐 왔던 불편과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을 바로잡으면 혁신이 된다. 지적재조사는 산업과 기술혁신, 국토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국토와 국민의 재산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삶도 바뀌게 된다.
2011-09-1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