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번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해 놓고 ‘돈잔치’를 벌인 월가의 금융회사들의 뻔뻔함이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이른바 ‘금융공학’이라는 현란한 기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왔다. 복잡한 파생상품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해 오다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손실을 손쉽게 국민부담으로 떠넘겼다. 자신들이 무너지면 국가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협박해 공적자금을 받았다. 그래 놓고 이 돈으로 위기 이전 수준의 막대한 성과급과 연봉을 지급해 도덕적 해이의 상징물이 됐다.
금융회사는 사적 기업이지만 화폐공급, 지급결제 기능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다는 측면에서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금융회사가 사적 기업과 공공서비스 공급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자의적으로 활용해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공공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음에도 2009년부터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18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국내 금융회사들의 급여 수준은 생산성이 비슷한 제조업 대비 1.5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금융회사가 산업경쟁력 강화나 후생확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수수료로 연간 수조원대 수입을 올리는 등 고객부담을 증가시키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회 전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을 금융의 기본 기능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기본적 수익모델은 자금을 조달해 높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고객에게 투·융자하고 그 과실을 나누는 것이다. 제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한다면 금융회사는 가치의 이전을 통해 유망 고객을 발굴·육성하고 고객의 성공을 도와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즉, 고객의 성공이 금융회사 수익의 원천이요, 금융회사 자체가 고객의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등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인 것이다.
산업발전과 경제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에 있어서도 금융의 기능은 마찬가지이다. 뛰어난 혁신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더 나아가 기존에 없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혁신은 실패의 위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혁신에 대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려면, 고객과 신사업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은행 문턱을 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담보에만 의존하는 전당포식 영업이나 복잡한 금융공학으로 만들어진 파생상품 등만이 아닐 것이다. 담보가 아닌 고객의 잠재력을 보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 투자하는 고객 지향적인 금융서비스가 절실하다.
지금까지 우리 금융산업은 한정된 자본을 유망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제는 금융소비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도 해야 한다. 또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관찰과 투자를 통해 녹색기술, 첨단융합산업 등이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월가 시위와 금융회사에 대한 비판이 우리 은행들과 금융회사로 하여금 혁신의 요람이자, 공생공영의 경제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공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로써 우리 금융산업이 고객을 자라게 하는 진정한 ‘서포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1-10-2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