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8·15광복, 이젠 완성의 역사로 만들어야/정인학 언론인

[객원칼럼] 8·15광복, 이젠 완성의 역사로 만들어야/정인학 언론인

입력 2010-08-17 00:00
업데이트 201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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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학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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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광복 65주년을 맞았다. 창씨개명으로 민족혼마저 말살하려던 전대미문의 혹독한 일제 핍박에서 벗어난 지 65년째란 얘기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아침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우리가 세계 9대 무역국이 되었다. 그 지긋지긋한 일본이 입에 침 바른 소리겠지만 올해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일제 강점이 잘못이었다고 운을 뗐다.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져들지 모른다고 법석이지만 왠지 우리는 여유 있어 보인다. 또 11월이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광복 65주년이 어느 때보다도 느긋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일제의 폐습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

수도 서울의 도심을 달리던 버스에서 압축 천연가스(CNG)가 폭발했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신비의 친환경 버스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바로 그 버스의 가스통이 터졌다. 우리가 세계 9대 무역국의 어느 나라 수도를 달리던 천연가스 버스가 폭발해서 수십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외신 기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런데도 버스 폭발에 책임지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천연가스버스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서민들의 믿음을 그들은 지켰다고 우겨대고 있다. 1년반 전, 그 위험이 제시되었고 올해 초엔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반성은 없고 말도 안 되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공복의 무사안일은 분명 일제의 잔재일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갖가지 성추행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성추행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형태나 수법을 달리하면서도 공통점이 있다. 한편에선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격적 모욕감에 몸서리를 치는데,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당사자는 하나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성추행은 또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과 같이 힘 있는 사람이 저지른다. 그리고 성추행이 세상에 밝혀지면 증거를 대라고 윽박질러 유야무야시키려 한다.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나 사탕발림으로 얻어낸 우월적인 지위를 오용해 약자를 억누르려는 행태 역시 일제의 잔재일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끝내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빚이 118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LH가 비상경영한다며 발표한 다짐을 보면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지탄받을 때면 으레 등장했던 구호들 같아서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조금 있으면 8월부터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발전을 독점한 공기업으로 국내 전기의 40%가량을 생산한다. 2년 전이었다. 그해 2월에 448억원으로 원자력발전소 비상발전기를 구매키로 했다가 6개월 후인 8월엔 3배에 가까운 1300억원으로 구매 예산을 늘렸다. 내부 지적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지난해에 당초 예정가의 2.6배가 넘는 1165억원엔가 계약했다. 당초 예정가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당초 예정가보다 2.6배나 늘린 계약이 엉터리인지 몰라도 주먹구구식 공기업의 단면을 잘도 보여 주었다. 내 돈이 아닌 국민의 돈이면 흥청망청 써대는 공기업의 행태도 일제의 잔재일 것이다.

올상반기 일본과의 무역에서 181억달러의 적자를 봤다. 일본과 무역사상 최대의 적자폭이다. 우리의 광복은 6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완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완성 광복의 완성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뭐니뭐니해도 국정을 담당하는 공복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 관행이라는 핑계로 반복하는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추슬러야 한다. 상대적인 사회적 강자의 도덕 재무장도 시급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대국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도덕적 타락으로 사라져갔다는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이제 공기업 경영에 메스를 대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포스코는 자산 규모가 비슷하다. 포스코는 올 상반기에 3조 2000억원 흑자를 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요금을 올려야 했다. 미완의 광복은 지금 우리의 시대적 숙제를 과감하게 해결할 때 서서히 완성되어 갈 것이다.
2010-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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